폐업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소상공인 지원금이 있습니다
정부는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 컨설팅, 재도전 자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제도를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과 기본 요건 – 폐업만 했다고 다 주는 건 아니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은 이름만 보면 ‘폐업만 했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정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해당 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관리하며, 주로 재도전 장려 및 생계 안정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수입니다.
- ✔️ 지원 기준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폐업 신고를 완료한 소상공인
- ✔️ 사업자등록 폐업 상태 + 부가세 신고 등 실질적인 영업 종료 확인 가능
- ✔️ 사업기간 6개월 이상 유지한 이력이 있어야 함
- ✔️ 사행성 업종, 중기업 규모 이상 기업은 제외
또한, 일부 지원금은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나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폐업했다고 무조건 신청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지속성, 폐업 시점, 영세성’ 등 명확한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지원금 종류와 실제 혜택 – 어떤 형태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은 단순한 현금 지급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나뉘며, 대상자별로 지급 조건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 강화된 ‘재도전 장려금’, ‘전직 장려수당’, ‘취업 지원금’이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① 재도전 장려금
재창업을 준비하는 폐업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단, 폐업 후 일정 기간 내 교육 수료 및 사업계획서 승인 등의 절차가 포함됩니다. 또한 신용회복 단계에 있는 사업자나 자산보유 상한선 초과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② 취업 장려 수당
재창업이 아닌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직업훈련이나 고용노동부 연계 과정에 참여하면 월 최대 50만 원 × 6개월간 총 300만 원의 취업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추가 면접비나 훈련수당도 제공됩니다.
③ 희망리턴패키지 연계 지원
소진공에서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와 연계된 경우, 폐업 컨설팅, 직무교육, 심리 상담, 창업 자금까지 통합 지원되며, 최대 500만 원 이상 규모의 패키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 소상공인센터별로 자체 지원금**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센터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 – 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단순히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관련 서류 준비 → 온라인 신청 → 심사 → 지급까지의 단계가 있으며, 일부 절차는 까다롭고 기간 제한도 존재합니다.
① 신청 방법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소상공인마당 누리집(https://www.sbiz.or.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의 통합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업은 지역센터 방문 접수도 허용되며, 접수 방식은 공고마다 다르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준비 서류
- 📄 폐업사실증명원 (홈택스 발급 가능)
- 📄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일 포함)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매출 증빙용)
- 📄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③ 자주 발생하는 실수
- **폐업 후 1년 경과 시 신청 불가**: 반드시 폐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중복 신청 제한**: 유사 목적의 타 제도와 중복 신청이 불가하거나 감점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누락**: 특히 부가세 신고내역이나 매출증빙이 누락될 경우, 신청 자체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④ 심사 및 지급
신청 완료 후에는 **서류 검토 → 자격 심사 → 최종 확정 → 지급 통보** 순으로 진행되며, 빠르면 2주 내에 지급되지만, 평균적으로는 **3~4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자 알림이나 마이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핵심 요약
- ✅ 지원 대상: 1년 이내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 ✅ 주요 혜택: 재도전 장려금, 취업장려금, 재창업 컨설팅
- ✅ 신청 채널: 소상공인마당, 중소벤처기업부, 관할센터
- ✅ 주의사항: 폐업일 1년 초과 시 불가, 서류 완비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