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8대 공약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히는 이 법은, 암호화폐 시장의 명확한 법적 정의와 투자자 보호,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무엇이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투자자와 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① 디지털자산기본법이란? 왜 중요한가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말 그대로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핵심 법률입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아 관련 범죄, 투자자 손실, 사업자 분쟁 등이 발생해도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 기본법은 바로 이러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디지털자산을 하나의 공식 자산군으로 규정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 법안의 정의 및 적용 대상
- 디지털자산의 정의: 블록체인 기반으로 생성되어 전자적으로 거래 가능한 가치 단위
- 적용 범위: 암호화폐, NFT, 스테이블코인, 증권형 토큰 등
- 제외 대상: 전자금융법 적용 자산(선불충전금 등)
🔷 왜 지금 제정되는가?
- 시장 규모 확대 – 2024년 기준 국내 가상자산 보유자 약 700만 명
- 법적 불확실성 해소 –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 투자자 보호 미비
- 글로벌 흐름과 정합성 확보 – 미국 SEC, 유럽 MiCA 등 주요국은 이미 법제화 중
🔷 주요 구성의 골자
- 디지털자산 및 관련 서비스(지갑, 거래소 등) 법적 정의
- 등록제 도입: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는 의무 등록
- AML(자금세탁방지), 보관, 내부통제 등 금융 규제 수준 적용
- 불공정 거래, 시세조종, 사기 등 처벌 조항 포함
✅ ② 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요 조항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핵심 중 하나는 명확한 투자자 보호 체계 구축입니다.
기존에는 암호화폐 거래로 손실을 입어도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거나, 범죄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된 보상이 어려웠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보호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 1. 이용자 자산 분리보관 의무화
거래소가 고객 자산과 자체 자산을 구분하여 보관해야 하며, 은행 등에 신탁 형태로 예치하도록 의무화함.
🔹 2. 정보 제공 및 공시 의무 강화
발행자는 백서 또는 사업 설명서를 통해 투자자에게 발행 목적, 리스크, 사용처 등을 사전 공시해야 함.
🔹 3. 불공정 거래 금지 조항 명시
시세 조종, 내부자 거래, 허위 정보 유포 등을 자본시장법 수준으로 규제하며, 형사 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가능
🔹 4. 고객 피해 발생 시 배상책임 명문화
피해 발생 시 거래소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감독기관의 제재 또는 중재 가능성 포함
🔹 5. 교육 및 고위험군 보호 시스템 도입
위험 안내 문구, 미성년자 및 고령자 대상 제한, 교육 콘텐츠 제공 유도
✅ ③ 디지털자산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과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산업은 제도 환경 속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특히 사각지대에 있던 스타트업, 거래소, 커스터디 업체들에게는 규제 준수와 동시에 제도권 진입 기회가 주어집니다.
🔷 산업 측면의 긍정적 효과
- 기관투자자 진입 가능성 증가, 투자유치 활성화
- 사업자 지위 명확화 및 합법적 영업 기반 확보
- 블록체인 기술·R&D 투자 유도 및 산업 성장
🔷 현실적 부담과 과제
- 보안·통제 시스템 구축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 증가
- 과도한 금융권 중심 규제로 혁신 저해 우려
- 해외 규제와의 호환성 부족 시 글로벌 진출 제한 가능성
🔷 향후 관전 포인트
- 시행령 및 세부기준이 실제 시장에 얼마나 유연하게 반영될지
- 민간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의 실효성
- 디지털자산위원회, 보호기구 운영 성과
✍️ 마무리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한국이 가상자산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논란과 회색지대에 머물렀던 디지털 자산을 이제는 법적 기반 위에서 보호하고 육성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입니다.
투자자에게는 보다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이 제공되고, 산업 측면에서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규제와 혁신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변화의 초입에 불과합니다. 이 법안이 향후 어떻게 다듬어지고 적용될지에 따라 한국 디지털자산 산업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입니다. 제도화의 물결 속에서 현명하게 대비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입니다.